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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 내부에 좌우 경사면을 가진 내지가 포함되어 내용물을 끼울 수 있도록 형성된 점, ② 내지의
좌측에 높은 높이로 띠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내지의 양측에는 상하면의 경사면이 형성되고 경사면 내측으로
물품이 수납될 수 있는 끼움공이 있는 점, ④ 양측 경사면 사이의 바닥에 평탄한 함몰부가 형성된 점, ⑤ 각 끼움공이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⑥ 각 끼움공에는 삽입된 물품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편이 형성된 점 등이 그것이다.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양측 경사면 사이의 바닥에 형성된 함몰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두 개의
팔각형이 연이어 연결된 형태이다. ㉡ 내지에 형성된 좌우 경사면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좌우 경사면이 서로 길이와 기울기가 달라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경사면이 서로 길이와 기울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 좌우 끼움공의 개구(開口)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좌우 끼움공의 개구가 직사각형의 형상으로서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끼움공의 개구가 ‘’과 같은 형상으로서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 좌우
끼움공의 개수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좌우 끼움공이 각 3개씩
형성된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끼움공이 각 2개씩
형성되어 있다.
위 공통점들을 가져오는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내지 ㉢은 그 형상, 비율, 대칭 구조 등을 놓고서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차이점 ㉠
및 차이점 ㉢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은 직선형의 좌우 단면을 가진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끼움공과 다각형의
굴절을 보이는 좌우 단면을 가진 확인대상디자인의 함몰부․끼움공에서 상이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보태어, 차이점 ㉡은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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