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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 중 상단의 ‘ ’ 부분은 영문자 a로 보이는 ‘ ’ 부분, ‘ ’ 부분 및 ‘ ’ 부분이 결합한 표장인데, 그중 ‘’ 부분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 ’의 ‘a’가 좌우로 대칭하는 것(이하 ‘a의
거울상’이라 한다)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의 ‘ ’ 부분과 관련지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등록상표 중 하단의 ‘ ’ 부분은 그 자체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이지만, ‘a+b’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단 ‘ ’ 부분에 의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의 호칭인 ‘에이 플(쁠)러스 비’에서 각각 앞글자(에, 쁠, 비)를 딴 약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등록상표의 하단 부분인 ‘에쁠비’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등록상표 중 상단 부분을 ‘a+b’로 인식한 사례도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단 ‘ ’ 부분과 하단 ‘ ’ 부분을 관련지어 등록상표는 ‘a+b’를 도안화한 상단의 ‘ ’ 부분과 ‘a+b’를 약칭한 하단의 ‘ ’ 부분이 세로로 병기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를 도안화한 ‘ ’ 부분과 그 호칭의 약칭인
‘ ’ 부분이 세로로 단순 병기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등록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 부분도 도안화로 인하여 식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는 ‘ ’ 부분을 등록상표의 요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은, ‘ ’ 부분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되는 경우에
‘ ’
부분은 영문자 ‘a’, 연산기호 ‘+’, 영문자 ‘b’로 구성된
표장이라는 점에서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 ’ 부분이 영문자 ‘ ’의
거울상으로 인식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선등록상표의 ‘ ’ 부분과 외관상 유사하므로, ‘ ’ 부분은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이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 중 상단의 ‘ ’ 부분과 하단의 ‘ ’ 부분을 관련지어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를 ‘a+b’로 관념하고, 하단의 ‘ ’ 부분에 의하여 ‘에쁠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등록상표 ‘ ’
역시 수요자나 거래자는 ‘a+b’로 관념하고, ‘에이 플러스
비’ 또는 ‘에이 더하기 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가 ‘에이 플러스 비’로 호칭될 경우에 호칭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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