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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출원고안과 선행고안 1은 팽창링의 형태가 각각
폐곡선과 나선형의 코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고안 1의 나선형의 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함으로서 위 차이점은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 ①선행고안 2의 명세서에 나선형의 코일이 삽입된 실시예와
환형 링이 삽입되는 실시예를 모두 제시하면서 상기 환형 링과 나선형 코일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②선행고안 1의 압축공기호스는
1, 2 자동팽창코일에 번갈아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므로, 상기 2중 나선형 자동팽창코일을 선행고안 2의 다수의 환형 링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2개의 압축공기호스를 환형 링 하부에 번갈아 연결하는 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상식에 부합한다.
1항 출원고안은 제1, 2 팽창링이 한 쌍씩 이격되어
반복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고안 2에는 환형 링이 등간격으로 설치되는 실시예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과 선행고안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선행고안 2에 다수의 폐곡선 형태의 환형 링을 중간튜브 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행고안 2의 명세서에서 환형 링의 배치 간격에 대해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②1항
출원고안과 마찬가지로 선행고안 2도 환형 링을 다수 개 배치하는 이유가 일부 환형 링이 고장 나는 경우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자의 목적이 동일하다. ③상기
팽창링 또는 환형 링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인지 한 쌍씩 이격되게 배열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구성요소
1-5의 격벽은 팽창링과 결합되는데 반해 선행고안 1의 격벽은 단지 오일펜스의 내벽에 부착되므로
양 격벽의 부착위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성요소 1-5의
격벽은 테두리가 팽창링과 결합되는 반면 선행고안 1의 격벽은 상부만 고정되고 하단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선행고안 1에서의 격벽 역시 오일펜스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오일펜스 전체의 부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의
내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는 점에서 그 설치 목적 및 역할이 1항 출원고안의 격벽과 동일하다. ②선행고안 1에서 격벽을 오일펜스의 내부에 설치하되 상부만 고정한
이유는 자동팽창코일이 나선형으로 설치됨에 따라 격벽을 설치하고자하는 단면의 하단에 존재하는 자동팽창코일이 격벽의 설치를 방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단만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나선형 코일을 환형 링으로 대체할 경우 격벽의 일부만 고정할 수밖에
없었던 위 장애 조건이 해소되었으므로 격벽의 테두리를 전부 고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선행고안 2의 중간튜브에 격벽을 구획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획화의 목적이 일부 구획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구획화는 출원고안의 격벽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 상식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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