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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소외A는 종전 서비스표를 00. 6. 7. 등록받아 구 알티엠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인 13. 8. 12. 이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원고가, 2012. 7. 경 구 알티엠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소외 A로부터 서비스표의 허락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영문 ‘RTM’을 외곽선이 부드러운 기성의 글꼴로
각 글자의 색깔을 달리 하여 연속하여 겹치게 기재한 뒤, ‘T’자 위에 이파리가 있는 사과를 그려 넣고, 그 바로 밑에 각 글자가 의미하는 ‘RESTAURANT TOTAL
MARKETING’을 단어 단위로 줄을 바꾸어 기재한 부분과, 그 아래에 한글 ‘알티엠’을 손글씨 느낌으로 작성한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 요부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 표장은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에 관하여 보호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이미 알고,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가 적어도 당해 업계에서 그 신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있어,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구 알티엠의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기까지 한 원고로서는 그 출원 당시 ‘구 알티엠’ 및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그와 같은 신용 정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자,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은 그 서비스표를 이용한 서비스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업과 다른 업자의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 알티엠이나 피고와 같은 타인의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와 같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영문 ‘RTM’ 부분을
각 글자의 색깔을 달리 하여 연속하여 겹치게 기재하거나, 한글 ‘알티엠’ 부분을 손글씨 느낌으로 작성하는 등으로 위 상호 부분에 미적인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서비스업의 표지라는 서비스표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것이 출처표시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자의 색깔이나 형태, 배열 등 형식적인 요소 자체만으로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그것만 가지고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의 표장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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