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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정보제공자(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정보제공자 정보 관리 수단(고객 데이터베이스)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도 정보제공자 정보기기로부터 수신된 메타데이터(선택된 장르)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자 정보기기 및 정보이용자 정보기기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홈페이지 생성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2, 3에는 정보제공자(발신자)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에 대한 정보’의 등록·취득 및 이의 이용에 대한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보 공급자 서버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에 탑재된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 모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1990년대부터 널리 알려졌던 기술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정보기기는 정보 공급자 서버로 UA등의 정보기기 정보를 전송하고, ②정보 공급자 서버는 수신된 UA등의 정보기기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기기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표준문서에도 나타나 있는 주지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3에는 휴대 무선 단말이 구비하는 처리 기능을 나타내는 단말 관련 정보를 기억하고 이에 기초하여 휴대 무선 단말에 홈페이지 정보를 생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특히 “휴대 무선 통신 단말에서 송출되는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단말 관련 정보를 참조하고, 휴대 무선 통신 단말 각각의 처리 기능 또는 처리 능력을 식별하며, 이 식별 결과에 기초하여, 휴대 무선 통신 단말의 각각 대해 송신하는 정보를 형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수단에 등록된 홈페이지들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는 홈페이지 검색 수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정정청구항 1의 구성요소 5는 홈페이지로부터
추출되고 분류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보 검색용 홈페이지 인덱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덱스 생성 및 관리 수단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용 인덱스를 생성하고, 인덱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에 있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며, 그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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