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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원고의 처 ◈◈◈이 대표이사로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은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지정상품 중 ‘화장품, 화장용 크림’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은 2016. 5. 16.과 2017. 7. 7.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  ” 표장(이하 ’실사용표장 1‘이라 한다)과 “ ” 표장(이하 ’실사용표장 2‘라 한다)을 부착한 홍보용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위 화장품을 구입한 고객은2017. 7. 7. 위 웹사이트에
상품사용후기를 올리면서 위 각 표장이 부착된 화장품 실물 사진을 게시하였다. ◇◇◇◇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014.
9. 23. 티스토리 블로그에 상품 사용후기를
올리면서 실사용표장 1이 표기된 화장품 사진을 게재하였다.
실사용표장 1 “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 ”의
구성 영문자 중 소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변경하고 그 상단에 ’Grace & Lucere'를, 하단에 도형인 “ ”
부분을 각 추가한 표장이고, 실사용표장 2 “ ”는
실사용상표 1과 전체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도형인 “ ”
부분이 ‘SIMIUS'의 하단이 아니라 좌측에 위치한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구성 영문자가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변형된 것만으로는 기존 표장의 기본적인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외관, 호칭이나 관념이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Grace & Lucere' 부분은 ‘SIMIUS'의 상단에
작게 표시되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도형인 “ ”
부분 또한 문자 부분과 뚜렷이 구별되어 인식되고, 위 도형과 문자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메비우스지엔앨이 사용한 실사용표장 1 “ ”과
실사용표장 2 “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 ”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또한,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위와 같이 통상사용권자인 메비우스지앤엘이 이 사건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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