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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품
도착 감지 센서 구비 여부에 관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가 제품의 도착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차량 도착 감지 센서 구비 여부에 관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착한 차량의 형상인식을 통해 차량의 외관
및 차량에 실린 코일의 외관과 불량 여부를 감지하고, 코일을 운반해 온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일을 실은 차량이 작업장에 도착하면 운전자가 직접 ‘도착버튼’을
눌러 차량 도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는 이 발명의 차량 도착 감지
센서와는 달리 차량의 도착과 위치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도측정기
구비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실시제품의 Angle Detector도 ‘이동
물체의 각도 및 각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각도측정 센서’로서 이 발명의 각도측정기와 작동 원리 및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속도
제어부 구비 여부에 관하여 이 발명은 크레인의 각 이동 방향에 대한 모터들을 제어하여 크레인의 이동속도를 제어하는 것인데, 반면 피고 실시제품에 설치된 주식회사 이래에프에이의 Anti-Sway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속도에 신속하게 도달하게 하면서도 크레인의 운전 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시스템은 옥내 크레인의 운용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Sway 각도 및 각속도를 제어 정보로 하는 CLOSED-LOOP 제어를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실시제품의 Anti-Sway 시스템은 이 발명의 이동속도 제어부와 목적, 구성, 작동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 진단부
구비 여부에 관하여, 이 발명의 설비 진단부는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크레인이
대상물을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이동속도 제어부로부터 생성되는 상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경우‘무인크레인 제어’ 부분이 설비 진단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실시제품에 이 발명과 같은 전류, 전압, 온도, 진동 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실시제품이 각도 측정기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이동속도 제어부에 의해 생성된 상태 데이터들에
근거하여 설비상의 오류를 감지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실시제품은 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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