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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 의약품이 5항, 16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신경병질증 통증’, ‘섬유근육통’의 치료 용도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들은, 피고 의약품이
2013. 6.경부터 2016. 3.경까지 꾸준히 통증 치료제로 처방되어 왔고, 위 기간 동안 통증 코드, 통증 및 간질 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피고 의약품이 처방된 금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 전 피고 및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고 의약품을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제조•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
등을 함으로써 5항, 16항 발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 결정 이후 처방된
피고 의약품은 그 이전에 이미 제조•판매된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의약품이 가처분 결정 이후 2016. 3.경까지
지속적으로 통증 치료제로 '처방‘되어 왔고 그 처방금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른다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분할 전 피고 및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 피고 의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가처분 결정의 집행
당시 분할 전 피고가 보관하는 피고 의약품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가처분 결정의 점유해제 및 집행관보관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②피고 의약품의 2012. 1.경부터 가처분 결정 무렵까지의 매출액은 5,280,167,237원이다. ③그런데 2012. 2.경부터 가처분 결정 후 약 2년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6. 3.경까지 피고 의약품이 통증 코드, 간질 코드, 통증 및 간질 코드로 처방된 금액의 합계액은 5,186,233,565원으로, 위에서 본 가처분 결정 무렵까지의
피고 의약품의 매출액 합계액, 품목별 매출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④피고 의약품의 사용기간은 36개월로서, 분할 전 피고가 가처분 결정 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한 피고 의약품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유통되거나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의약품의 효능•효과 중 ‘간질’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부분을 삭제하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
의약품의 주원료인 프레가발린의 수요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후에도 피고 의약품을 통증 치료 용도로 제조·판매하고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5항, 16항 발명과 구성을 달리하는 점,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고,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약제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대상이
되므로 의사가 피고 의약품을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이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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