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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제7항, 제9항, 제12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한 정정이라 주장한다. 제7항 정정발명에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제7항 발명의 정정사항 1, 2에 포함된 위 ‘디스플레이 구조’의 기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7항 및 제9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조합됨으로써 결정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영역이 모두
조합되어야만 디스플레이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명세서 중 청구항 2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신과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디스플레이 구조’는 그 출원 당시부터
3개 영역 중에서 1개 이상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명세서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디스플레이 구조’가 위 3개의
영역 이외에도 다른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는 취지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난 ‘디스플레이 구조’ 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제7항 발명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의 배치 변경을 모두 구성요소로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실시형태에 해당하는 점, ② 정정사항 1처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위치 및 크기’ 단독으로 디스플레이 구조가 결정된다면, 이는 정정 전 특허발명에
기재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정사항 1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위법한 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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