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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제7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효과
즉,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고, 동시에 아이콘의 배치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이콘 배치 변경 구성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구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배치 변경은
별개의 구성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7항 특허발명은 아이콘 배치 변경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는 아이콘 배치 변경과 관련된 기술사상을 개시하고 있을 뿐,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관련된
기술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b, 7b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및 아이콘 위치 변경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1. 디스플레이 구조변경‘, '2.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설정‘, '3. 아이콘 위치 변경‘의 항목이 액정 표시 장치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또는 아이콘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위치 변경이 동시에 구현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배치 변경은 별개의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도 3d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5, 6면의 기재를 살펴보면,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설명하고, 디스플레이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특징에 대해
기술할 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에서의 아이콘 배치 순서 변경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의 결합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 또한 특허발명의 도 3c를 살펴보더라도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은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구성하는 위 요소들의 배치 위치만이 변경될 뿐,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에서의 아이콘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배치 변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아이콘의 배치를 변경’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이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과 아이콘 배치 변경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제7항
특허발명의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8과 이에 각각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양 발명은 사용자가 통신기기의 표시화면 상의 아이콘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작용기능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제7항 특허발명은 그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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