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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단자들 간에 밀착하여 결합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벳은 사전적으로 ‘강판 혹은 형강 등을 영구적으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체결기소’를 의미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리벳결합부‘를 접할 때 이를 별도의 리벳이라는 기계요소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원통형 돌출부와 접지단자는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1과 같이 별도의 리벳을 사용하여 리벳결합부에 단자들을 결합하는 방식은
구성요소 2에서와 같이 단자의 일측과 일체로 형성된 돌기들에 의해 타측의 단자를 결합하는 방식과는 상이하다.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2에는 램프단자의 연결부에 원통형 돌출부 형상의 리벳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다른 램프단자에는 상기 리벳이 삽입되는 리벳공이 형성되어 있다. 선행발명 2는 별도의 리벳을 사용하지 않고 도면부호 28의 리벳을 사용하여 리벳공에 삽입하여 리벳 돌출부의 상단을 가압하여 외측으로 벌어지게 하고 걸림부를 형성하여
램프단자와 다른 램프단자를 결합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접지단자에 선행발명 2의 리벳과 같은 원통형 돌출부를 형성하고, 선행발명 1의 연결단자에 선행발명
2의 리벳공을 형성하여 선행발명 2와 같은 결합을 하게 되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형태의 결합방식에 이를 수 있다.
선행발명 2는 ‘110볼트 콘센트의 단자 접속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인 점, 그 기술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보다 용이한 조립 공정으로 접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 과제이며 해당 업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
1, 2의 각 단자는 그 명칭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 전류를 전달하는 납작한
형태의 철판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적용된 결합방식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 이르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정리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 이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용이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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