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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2006. 6.
2. 지정서비스업을 ‘제41류(서적출판업, 속셈학원경영업, 영재학원경영업
등)’으로 한 ‘ ’ 서비스표
및 ‘ ’ 서비스표를
각 출원하여 2007. 4. 27. 등록번호 제0148051호, 제0148052호로 위 각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이다. 피고들은 ◈◈◈와 동업하여
천안시에서 ‘엠솔영재교육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친분이 있던 ◈◈◈를 통하여 2009. 10.경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6. 3. 3.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의 허락하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곧바로 변경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검토 중인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학원
운영을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은 ◈◈◈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으면서 이태구로부터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사용의 기한이 없음을 재차 확인받았다. ◇◇◇은 피고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았고, 여기에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천만 원 및 천안시 불당동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뿐
사용기간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계약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표사용계약은 이른바
비전형계약으로서 상표권이 무형의 권리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이 다수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의
2015. 12. 24. 해지통고의 발송으로 인하여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3.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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