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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는 “ ”만으로 구성된 표장인
반면, 실사용상표는 “ ”이라는 문자 부분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  ‘의 도형 부분과 ' '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표장이다. 비록 실사용상표에
위와 같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가된 부분들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식기, 도자기’를 형상화한
것이거나 그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실사용상표의 요부는 위 “ ”이라는 문자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사용상표는 위 요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등록상표를 변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데에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도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상표의 사용자인 예랑앤코는 피고 및 예랑세라믹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예랑앤코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이고 ② 예랑앤코의 폐업 이후
그 신용을 예랑세라믹이 승계하였으므로,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랑앤코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봉원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성재, 김종재가
각각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가 대표이사나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예랑앤코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랑앤코가 피고 및 예랑세라믹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예랑앤코가 사용한 대상상표에 화체된 신용 등 대상상표에 관한 권리는 예랑앤코에 귀속되는 것이다.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는 모두 부분으로 유사하며 실사용상표가 사용될
당시까지 대상상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과 같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가 그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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