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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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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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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사지업, 마사지관련 정보제공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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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심사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기술적 표장 또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심판원의 심결이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마사지업, 마사지업, 마사지관련 정보제공업’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발마사지업’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주된 취지가 거절결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대상 및 제공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됨에 따라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더풋샵’이 ‘THE FOOT SHOP’의 한글 음역임과 각 단어의 의미까지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각 단어의 결합으로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서비스표를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풋샵’을 단순히 발마사지 가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출원서비스표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다.
한편 원고는 발관리 전문샵인 ‘더풋샵’으로 전국에 149군데의
가맹점을 두고 위 등록서비스표 등 다양한 표장을 간판 또는 홍보전단 등에 사용하였는데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 자체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특히 거의 모든 표장에 위 발모양을 의인화한 도형부분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문자로만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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