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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73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본다.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영문자 부분 및 도형 부분은 그 배치 및 도안화의 특이성,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실사용상표 중   를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글 부분인 ‘두뇌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사용된 것으로서 영문자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확연히 다르고, 테두리에 영문자 부분 ‘DUNOERO'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배치 등에 있어 한글 부분과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의 실사용 상표중   은, 전체적인 형상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의 하단에 위치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배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도형 부분 자체 내에서의 색채의 조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이다.
나머지 실사용상표들인  ,  ,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 및 도형 부분을 모두 생략한 채, 한글 부분 ‘두뇌로’만을, 그것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는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기하여, 구 상표법 73조 4항, 1항 3호에 따른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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