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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지붕판금
공사업, 동기와 및 동제작 공사 도․소매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실시제품이 원고의 실용신안과 균등하므로 침해행위의 금지,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 고안은 ‘작업자가 건축물의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수평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개선된 구조의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해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을 배치하되, 제2중심구멍으로부터 각 제2회전구멍까지의 거리를 제2회전구멍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였고,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추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제2회전구멍을 찾은 경우 제2중심구멍과
제2회전구멍을 통해 볼트와 너트로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시킨다. 이는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 사이의 각도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작업하기 위한 지붕의 경사각도에
따라 발판부재가 수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지붕의 경사 각도와 수평이 되도록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을 돌린 후 수평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한 1개의 제2회전구멍을 통하여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볼트와 너트로
고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인하여 작업자는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의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피고 제품은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배열된 2개의 제2회전구멍이 있고, 제2중심구멍에서 각 제2회전구멍과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특정한 경사각에 수평한 상태로 고정하기 위하여 제2중심구멍
및 2개의 제2회전구멍 모두를 통해 상․하부 체결판을
볼트와 너트로 결합시켜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지붕에 고정시킨다. 이는 지붕의 경사각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수평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해야 할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추어 수평한 상태로 고정되는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 이러한 과제 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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