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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은 함몰부를 구비하고 있고, 사용자가
함몰부에 하지의 일부를 밀착 가압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및 3은 모두 함몰부에 대응되는 구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 ①1항 발명은 무릎관절통증,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하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수영보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므로, 삽입홀이 사용자의 하지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모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삽입홀과 2삽입홀이 특정 이격 거리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고, 이격되어 형성된 1삽입홀과 2삽입홀 사이의 몸체 부분에 함몰부를 형성함으로써 그 부분의 단면적을 줄여 물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고, 재료의 사용을 줄여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선행발명 1은 사용자의 자세를 안정시켜 직선방향으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몸체의 하부면에 핀조립체를 둔 것이고, 사용자의
양 다리를 삽입하는 한 쌍의 C자형베이들 사이에 별도의 간격을 두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1에서는 한 쌍의 C자형베이들이
이격 거리를 갖고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C자형베이들
사이의 몸체 부분을 채우는 재료의 부피로 인한 수중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할 기술적 동기를 갖기 어렵다. 선행발명 2에는 부력을 이용한 수영보조기구의 양 측면에 함몰된 쉥크부의 선형면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 2는 부력을 위해 원통형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제작 비용 감소 또는 수중 저항 감소라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데다가, 선행발명 1은 부이조립체에 형성된
C자형베이에 다리를 끼워서 착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는 다리 사이에 쉥크부의 선형면을 밀착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기본적인
구성 및 사용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 발명에 모두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선행발명 1에는 한 쌍의 C자형베이 사이에 함몰부를
둘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은
부이조립체의 하부면에 핀조립체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와 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이조립체를 세로로 세워 다리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의 선형면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선행발명 3은 1 및 2 끼움구멍에 양발을 끼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영보조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사용자가 1 및 2 끼움구멍에 양발을
끼운 상태에서 수영할 때 수영보조장치 몸체의 수직 단면적을 감소시켜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선행발명 2는 다리 사이에 쉥크부의 선형면을 밀착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쉥크부는 제작 비용 감소 또는 수중 저항 감소라는 목적과 관련 없는 구성이므로, 양 발명은 기본적인
구성 및 사용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 발명에 모두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의 선형면을 결합하여 1항 발명의 함몰부를 도출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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