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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은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8자가
평이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구성된 표장으로, ‘안전, 안전장치, 위험방지방치, 안전한’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SAFETY”와 ‘그물, 네트, 통신망, 방송망(network)’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NET”가 결합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의 의미를 ‘안전한 통신망/방송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통신망/방송망’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표장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항법정보, 검색 및 구조정보, 조난경보, 해양구조원에게
전송하는 메세지의 위성통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이는 “안전한 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통신망을 통한” 항법정보, 검색 및 구조정보, 조난경보, 해양구조원에게
전송하는 메세지의 위성통신업 등의 의미를 갖는 표장으로 직감될 수 있고, 위 표장은 띄어쓰기 없이 쓰여진
평이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이 사전적으로 ‘안전한 통신망/방송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통신망/방송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항법정보, 검색 및 구조정보, 조난경보, 해양구조원에게 전송하는 메세지의 위성통신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어서 관련업계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0 내지 24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SAFETYNET”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다수의 일간신문 기사에서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실업에 대한 각종 대책을 지칭하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위 표장이 위와 같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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