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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제품1 이 제4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피고가 피고제품 1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①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빌딩의 콘크리트 구간의 외벽면에 상승 슈를 고정하기 위한 벽면 슈 부분을 포함하는 상승 폼웍을 위한 상승 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슬라이딩 슈 부분’과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인 ‘서스펜션 슈’는, 상승 레일을 이동시키기 위한 상승 실린더가 놓여지는 힌지 샤프트와 갈고리들을 구비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갈고리들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배열된 상승 레일을 상승 레일의 구간들 둘레를 맞물도록 설계되는 상기 갈고리들에 의해 측면 가이드 방식으로 붙잡도록 설계되며 하나 이상의
갈고리는 슬라이딩 슈 부분에 대해 ‘피벗’ 가능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피고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슬라이딩 슈 부분은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에 의하여 벽면 슈에 착탈 및 회전가능하게 결합된다는 점, 슬라이딩 슈 부분은 상승 레일이 맞물려 있는 중에 상승 레일 및 벽면 슈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제품 1은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126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또는 특허권 침해의 예방청구로서 피고제품 1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실시행위의 금지와 그 침해조성물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피고는 당초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재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을 제13 내지 16호증을 각 선행발명 4 내지 7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예비적으로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주’ 선행발명으로 선행발명 1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부’ 선행발명들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환송후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재환송전 당심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조)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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