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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발명 3은
‘새뜸’이라는 피고 개발 뜸 치료기 제품인데 그 공지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간행물이라 볼 수 없더라도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이 발행된 이상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의 개봉 및 설명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및 관련 신문광고를 보더라도 이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판매되어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발명으로 인정된다.
청구항 1의
충전받침대에는 충전 단자 외에도 통신 단자가 돌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3의 충전받침대에는 통신 단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선행발명 3에 ‘크래들’이라고 하는 외부 뜸기충전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충전기의 뜸기
받침대 옆에 충전 중일 때는 적색등이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등으로 바뀌는 구성이 있으며, 이는
크래들 본체가 ‘충전 단자’를 통해 뜸기 내부의 배터리 전압
혹은 전류를 뜸기로부터 수신하여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충전 단자’에는 전력의 전송뿐만 아니라 뜸기와 외부 충전기 사이에서 전력과 관련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구성은 배터리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새롭게 ‘통신 단자’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은
온도 및 시간 조절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3은 온도 조절만 한다는 점 및 청구항 1은 충전기 몸체에서 통신 단자를 통해 뜸 치료기 발열체의 온도 및 시간을 변경 설정하나 선행발명 3은 뜸기 자체에서 상면의 스위치로 제어부를 통해 뜸기의 발열 온도를
43~45도 사이에서 변경 설정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점은 선행발명 3의 뜸기에 이미 온도와
작동시간 제어를 위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4와 같이 뜸기 외부에서 온도나 작동시간을 제어하는 발상을 접목할 경우 통상의 기술자는 외부
충전장치에서 뜸기로 온도제어와 시간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구항 1의
뜸 치료기는 충전 단자 삽입공과 통신 단자 삽입공이 바닥면에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3의 뜸기는 그
바닥면에 충전 단자 삽입공 대신 외부 충전기의 충전 단자와 접촉하는 접촉면이 마련되어 있고 통신 단자 삽입공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차이점은 뜸기의
충전 단자 접촉 부분의 위치 설정에 따라 생기는 차이이므로 필요에 따른 설계사항에 불과하다.
선행발명 3에는
구성요소 6, 7(충전 받침대 주변에 설치된 선택스위치와 선택스위치의 신호 출력으로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는 충전제어기에 대한 구성)이 결여된 점 – 선행발명 4의 기재에는 온도나 시간 조절이 가능한 뜸 치료기를 뜸 치료기 외부 장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시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어렵지 않게 이를 선행발명 3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과 4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종속항인 청구항 2~4도 마찬가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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