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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증거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고, 증인 소외1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소외2가 이 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년에 이 사건 등받이를 삼성애니체어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증거에 서명이 없거나 다르기 때문에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뒷장을 복사한 것이어서
서명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 복사 과정에서 서명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일 뿐으로서 원본에는 서명이 나타나 있는 점,
서명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이기 때문인 점, 다소 상이한 서명의 상이함의
정도가 그리 큰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숙련도 등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소외1의 서명이 성명을 흘려 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서명이 항상 일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증언이
허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로 이루어진 위증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뿐,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관련사건의 이 증언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가 아니어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공연 실시는 디자인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그
공연 실시 후 6개월 이내인 2011. 8. 17. 이 사건
디자인이 출원되었으므로, 비록 그 출원서에 위 공연 실시가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디자인은 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자인 원고(출원 당시 만 15세)의 부 가 소외2와 가이아에게 “이
사건 금형을 포기하겠다.”고 함에 따라, 소외3이 가이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계받아
시험제작 등을 마친 뒤 이 사건 등받이를 생산하여 삼성애니체어에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 공연 실시되었던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당시 원고의 연령 및 원고와 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연 실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지연손해금 비율 일부를 변경한 것일 뿐으로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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