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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22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1409
첨부파일	[1]2017허8220.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들은 모두 골삽입부(생크), 잇몸결합부(주홈), 보철결합부(헤드)를 구비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임플란트)에 있어서, 보철결합부(헤드)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탈착할 수 있도록 결합되는 보철연장부(연결부분)을 더 구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은 헤드만으로는 보철이 장착될 수 없고 반드시 ‘연결부분’이 필요하다. 즉 보철(크라운)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헤드 외에 별도의 어버트먼트가 필요하므로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과 같은 일체형 임플란트가 아닌 2-piece형 임플란트에 해당하므로, 1항 발명과 그 구조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픽스쳐와 어버트먼트가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임플란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명세서에 의하면 잇몸부에 고정되는 ‘픽스쳐’와 보철 또는 크라운을 결합시키기 위한 매개체인 ‘어버트먼트’가 분리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일체형 임플란트’와 ‘2-piece형 임플란트’가 구분된다. ②특허발명의 ‘잇몸결합부’는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 잇몸에 결합되는 부위이므로 ‘픽스쳐’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철결합부’는 ‘보철’이 장착되는 부분으로 보철 장착을 위한 매개체이므로 ‘어버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특허발명은 ‘잇몸결합부(픽스쳐)’와 이에 보철(크라운)을 결합시키기 위한 매개체인 ‘보철결합부(어버트먼트)’가 일체로 된 것이므로 ‘일체형 임플란트’에 해당한다. ③선행발명 1에는 1항 발명의 골삽입부, 잇몸결합부, 보철결합부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생크, 주홈, 헤드가 나타나 있고, 상기 구성요소들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에 의하면, 선행발명 1에서 헤드 자체가 어버트먼트를 포함하고 있어 보철(크라운) 고정을 위하여 별도의 어버트먼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의 헤드는 보철이 정착되는 부분으로서 1항 발명의 ‘보철결합부(어버트먼트)’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도 잇몸이 결합되는 주홈(픽스쳐)과 보철이 결합되는 헤드(어버트먼트)가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임플란트라고 할 것이다. ④원고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는 최소한 11㎜ 이상인데, 선행발명 1의 임플란트는 그 길이가 8~15mm이므로 연결부분이 없으면 잇몸이 두꺼운 환자의 경우 크라운이 헤드에 직접 결합될 수가 없어 일체형 임플란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원고가 일체형 임플란트의 최소 길이라고 주장하는 11mm보다 긴 11~15mm의 길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은 “상이한 높이의 크라운을 표준 임플란트의 짧은 헤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영구적인 소정의 높이 ‘H'를 갖는 짧은 헤드이다.”라고 기재하여, 헤드의 높이는 치아 크기에 맞추어 연결부분으로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를 임의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길이만을 가지고 선행발명 1의 임플란트가 일체형 임플란트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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