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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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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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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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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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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패드가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아치 형상으로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안착되는 받침부를 중심에 두고 내·외측 가드가 그 상하부 내·외측의 테두리를 따라 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다. ②양
디자인은 외측 가드 전면부 중심에 3개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하단 중앙에 ‘V' 홈이 몸체부의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③ 양 디자인은 상부 외측 가드가 그 하부 외측 가드보다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은 내측 가드의 안쪽에 혀를 삽입할 수 있는 타원형의 반구형상의 혀 탭(tongue tag)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전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중앙의 큰 타원형 통기공과 그 좌·우에
각 작은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진 사각형 형상을 띄고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같은 3개의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②배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전면부의 'Λ' 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부의 중심부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두 개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Λ' 홈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③측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부의 외측 가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유선형에 가까운 형상을 띄고 있고,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크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상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각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둥근형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작다.
공통점 ① 내지 ④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턱관절 교정기의 착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면부의 형상 및 통기공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양 디자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 형상이나 크기가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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