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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는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차이점 (1): 특허발명은
반으로 접히는 직사각형 필터와 그 상하부에 각 위치하는 두 개의 삼각형상의 필터에 의하여 호흡공간을 형성하나 선행발명 1은 상하부 각 한 쌍의 삼각형 패널 즉 총 네 개의 삼각형 패널로 피라미드 형상의 호흡공간을 형상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은 삼각형상 필터들 사이에 ‘직사각형 필터 중앙부’가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난 사각형상의 필터인 몸체부와 그 상하면에
일체로 형성된 대략 삼각형상의 상부 및 하부파트의 구성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특허발명은
첩부(발라서 붙임) 방식으로 탄성 재료를 고정하나 선행발명 1은 스테이플러로 고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은 ‘내측에 스펀지체를 첩부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스테이플러 외의 다양한
고정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정
수단을 채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 특허발명은
상하부 삼각형상 필터에 접이용 초음파 용착에 의해 굳힌 들보를 설치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 그런데 선행발명 4에는 코 주변의 폴드 라인을 용접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고 용접에 의하여 형성된 모서리부가 강성을 가진다는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와 4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3)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을 기초로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고, 제1항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하나의 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은 그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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