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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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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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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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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두
대상물품은 모두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덮개를 의미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에 8개의 구멍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부면에 6개의
구멍만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은 단차가 비스듬하여 형상으로 꺽여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나,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는 직경이 일정한 원통형인 반면, 선행디자인의 돌기는 위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상이다.
그러나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나머지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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