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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구성요소
6의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에 제시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된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배제시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처럼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 같은 확인구성요소 6의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의 막대 형태의 지지대’는
구성요소 6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①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지지대는 연결바의
회전에 따른 연결바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지대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보정 전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구성요소 6과 같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었던 원고 오경근에게, 보정
전 1항 발명과 선행기술에 게재된 ‘해체가 용이한 슬라브 거푸집 지지바’ 는 거치대와 연결플레이트, 지지대, 서포터, 장공이
형성되어 연결플레이트와 지지대에 핀 결합되는 연결바를 포함하는 슬레브 거푸집의 지지구조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여 선행기술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 전 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선행기술의 도면에 의하면,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대와 같은 ‘사각형 막대 형태’임을 알수 있다. ③그러자 출원인은, ⓐ보정 전 1항 발명에 “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고, ⓑ‘과제해결수단’ 항목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지지대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를 추가하였으며, ⓒ나아가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항목 중 지지대에 관하여, “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 할 수 있으며”를 “지지대의 양단 하부를 모따기하며” 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모따기
구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④또한 출원인은
위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지대 양단 하부가 모따기되어 있는 구성 및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특허발명은 특허결정되었다. ⑤위와 같은 1항 발명의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인은 1항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지지대를 가진 선행기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차별화하여 ‘지지대 양단 하부를 모따기 한 것’으로 한정하여 위 부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임을 강조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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