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전력 제어 단계에
앞서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 단계가 선행한다는 시계열적 기술구성을 포함하는 쟁점정정사항은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기지국(RS) 액세스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 및 도시가 있다. 즉, ① ‘ACK 신호를
수신하면서, RS 확산 스펙트럼 송신기는 BS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에 데이터 내장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송신한다. 데이터는 도 6에 ACK 신호 이후의 시간에 따라 도시된다. 데이터는 충돌 감지 신호로
명명되는 신호의 충돌 감지(CD)부와 메시지를 포함한다. RS 확산
스펙트럼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각각의 패킷에 따라, BS 수신기는 데이터의 충돌 감지부를 감지하고, 데이터의 충돌 감지부의 데이터 필드를 RS에 재송신한다.’는 것으로서, 확인(ACK) 신호의
송수신 이후 데이터 내장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송수신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기재와 도시 및 ② ‘RS는 BS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CD(충돌 감지)/CR(충돌 분해) 프리앰블을 전송한다. CD/CR 프리앰블을 수신하는 기지국은 동일한 CD/CR 프리앰블을
되돌린다. 정해진 순간에 선택된 BS와 RS는 폐쇄 루프 전력 제어 프리앰블 송신을 시작한다. 이 프리앰블들은
실제 정보 및 제어 데이터의 송신 이전에 원격 지국과 기지국을 물리적 채널의 공통 패킷 채널 타이밍 다이어그램 폐쇄 루프 전력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서 ‘CD/CR의 송수신 → 폐쇄루프 전력 제어용 프리앰블의 송수신 → 정보 및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기재와 도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 ①의 기재와 도시는 쟁점정정사항과 무관한
‘RS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에서 확인 신호를 수신하고, 그 확인 신호의 수신에 따라 RS 확산 스펙트럼 송신기로부터 데이터 내장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라는 내용의 정정 전후로 변경이 없는 기술구성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고, 위 ②의 기재와 도시는 쟁점정정사항 중 전력 제어 단계의 이후에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 단계가 뒤따르는 기술구성
부분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①․②의 기재․도시들을 모아
보더라도 전력 제어 단계에 앞서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 단계가 선행한다는 시계열적 기술구성까지 포함하는 쟁점정정사항을 모두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정 후 제79항 발명은 쟁점정정사항에 의하여, 전력 제어 단계의 이후에 실제
정보 및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 단계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력
제어 단계의 이전에도 데이터 내장 확산 스펙트럼 신호의 송수신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 단계가 선행한다는 시계열적 기술구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쟁점정정사항은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