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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지지판의 단면에는 절결이 형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도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양 발명이 공통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구성요소 2의 절결은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에
형성되는 기술구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지판을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
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 3개 지지부와 함께 투명 삼각 플레이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방전 가스가 양측으로 소통되도록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고,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서
투명 삼각 플레이트의 단면에 형성된다는 내용의 기술구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투명 삼각 플레이트를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을 지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는
기술사상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는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어서, 구성요소 2처럼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투명 삼각 플레이트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한다는 기술사상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적어도 1개 이상의 개방부가 형성되는 방향이 광 취출 방향이 될 수 있고, 또한 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의 배치관계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방향이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과 일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처럼 절결이
형성되는 방향에 관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정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과 대비할 때, 그러한 한정구성을 두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기술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제1항 발명의 지지판에 관하여 ‘내측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 한정하는 구성을 둔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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