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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은
‘파노라마 화상촬영 장치 및 파노라마 화상촬영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치과용
구강의 엑스레이 영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3은 ‘착탈가능한 치과용 X선
센서장치’에 관한 것이며, 선행발명 4는 ‘길이조절이 가능한 아암구조를 갖는 의료용 진단기기’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 1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피사체
주위의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며, 피사체 중의 관심영역이 위치하는 기준 이미지 레이어로 X선들을 조사하는 X선 광원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은
모두 X선 광원과 연동하여 움직이고,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한 X선들을 수광하여, 상기 각 X선에 의한 단위 영상인 프레임 영상들을 획득하는 이미지 센서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은, X선들이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전 구간에 조사되도록 구간별로 조사하되,
각 구간의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하는 X선은 이전 구간의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하는
X선과 서로 중첩되도록 상기 X선들의 조사를 조절하는 조절
모듈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은 이미지 센서에서 획득된 프레임 영상들을 입력받아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인
기준 파노라마 영상을 재구성하여 획득하되, 상기 프레임 영상들의 픽셀이 서로 중첩되게 하여 상기 기준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처리장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은, 영상처리장치가
상기 프레임 영상들의 픽셀의 중첩 정도를 변화시켜,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외측에 위치하는 외측
이미지 레이어 또는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내측에 위치하는 내측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을 더 재구성하여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 획득 장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선행발명 1과 2는 기술분야, 해결과제, 작용효과가 모두 동일하여 구성의 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한
번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 이외에도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내측 또는 외측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 등 다양한
이미지 레이어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청구항 1의
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 1, 2의 작용효과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나머지 청구항도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또는 선행발명간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모두 부정되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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