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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및 제19항 발명: 특허발명은 ‘각 구간별로 상기 대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초점궤적에 가까운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각 구간별로 선택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이고, 선행발명
1은 복수의 단층면 화상정보로부터, 피사체의 소정 위치마다, 단층면 화상에 대해서 가장 핀트가 맞는 위치를 각각 검출’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은 구간별로 다른 궤적에 비교하여 최적인 궤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허발명은 ‘선택된 상기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을 모두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단계’에 관한 구성이고, 선행발명 1은 피사체의 소정 위치마다
추출된 고주파영역을 연결함으로써 단층면을 재설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제7항
및 제15항 발명: 특허발명의 전체 5개의 구간 중 특정의 3개의 구간을 분석구간으로 결정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특허발명은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분석구간 3개와 미분석구간 2개로
나누고 분석구간에서 선택한 최적 이미지 레이어 궤적과 미분석구간에서 추출한 연결궤적을 연결하여 최종궤적을 완성하는 구성이고, 선행발명 1은 최적의 단층면을 구간별로 선택하기 위하여 구간을 나누는
단계에서 미분석구간을 둔다는 인식이 없어, 분석구간과 미분석구간으로 나누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러한
구성은 선행발명 2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미분석구간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서 전체 파노라마 화상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선행발명 1 또는 2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다. 따라서 제7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15항에 부가된 구성요소는 제7항에 부가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그 차이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청구항은 모두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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