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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A사 사이의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A사의
대표이사인 B가 A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B는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A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②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제1011780호 상표권과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나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이다. 그런데, A사 이사회는 A사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B를 제주일보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일보를 발간하고자 하였다. ③A사의
대표이사인 B와 원고 대표이사 C는 형제이다. 원고의 설립 당시의 목적은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으로 원고는 신문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B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④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A사를 대표하여 A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 무상으로 또는 500만 원을 대가로 양도하였고, A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B는 1차 양도‧양수계약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 1차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A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 D가
출석하여 고소 이후 이를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⑥A사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와 D가
출석하여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 결의 신청,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개최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B를 선임하고, 감사 1명과
이사 3명을 선출하고, 잔존 자산은 이사회에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A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B, 사내이사 D, E, 감사 F가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⑦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일자, 결의
내용,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안건 및 의결 내용, 이사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의 안건에 제1011780호 상표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제1011780호 상표권은 A사가 아닌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와 원고는 형식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 외관상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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