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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의 제1 시트지는 ①제1 PP필름층과 ②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과 ③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1 PE필름층을 동시에 공압출 성형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1항 발명의 ‘제1 시트지’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내지’에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PP(Polypropylene)” 필름층을 포함하는 구성이 결여된 채, 반투과성 재질로서 “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PE(Polyethylene)”
재질로 이루어진 내지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구성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항
발명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에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을
포함하는 제1 시트지 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고가의 나일론층 형성이나 점착제 도포를 대체하여 “반칼 타공부”가
형성된 제2 “PP(Polypropylene)”필름층과 제1 PE필름층에 “자기점착강도”를 부여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공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내지는 그 외측으로 겉지만 박리되도록 겉지와 함께 적층되는
반투과성 “PE(Polyethylene)” 재질로서 “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된 ‘내지’의 구성은 제1항 발명의 ‘제1 시트지’ 구성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제1·제2 시트지에 대비되는 겉지·내지라는 박리필름의
상세한 층간구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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