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8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 선등록상표들인  및 는 각 영문자 알파벳 4자로 이루어진 표장인바 문자의 구성과 모양, 글자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8자가 띄어쓰기 없이 쓰여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단어인 “EVER” 부분과, 특별한 뜻을 갖지 않는 “COCO”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COCO”는 사전적으로는
“야자나무 열매인 코코넛” 또는 “사람의 머리”라는 뜻을 갖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장품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단어이므로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있다. 또한, 선등록상표인  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자의 애칭에서
유래한 상표로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널리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 중 “COCO” 부분은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어 요부에 해당한다. 반면, “EVER
GREEN”, “EVER YOUNG” 등 상표가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되어 있고 “EVER”가
화장품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의 맑음 등 효능이 “언제나” 지속된다는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할 것이어서 “EVER”부분은 식별력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요부인 “COCO” 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한글로 “코코”라고
호칭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출원상표는 “EVER”와
“COCO”를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념도 직관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영어단어인바, 양자는 화장품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념도 갖지 않는 조어상표로서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바디 오일, 인체용 비누, 마사지용 오일, 향수, 미용 비누 등 화장품류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향수, 향유,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 물비누등 화장품류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요부인 “COCO”부분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므로
심결에는 위법사유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