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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이 일반수요자에게 ‘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피고 서비스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
‘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표가 상표법 6조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6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서비스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6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거나, 6조 1항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 6. 25.자 등록결정 당시에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6조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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