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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특허발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특허법 42조 3항 1호, 4항 1호를 충족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708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372
첨부파일	[1]2017허7081.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1항 발명의 제4-1단계가 진행되려면 인증서비스 서버가 사전에 등록된 제2 사용자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인증서비스 서버와 제2 사용자 단말기와의 연결을 확보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위 제4-1단계가 진행되기 이전에 인증서비스 서버가 제2 사용자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기재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②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며, ③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거래시 1회 수행되는 초기 인증 및 서비스 등록 절차에서 인증서비스 서버가 제2 사용자 단말기로 정보등록요청을 하면, 제2 사용자 단말기 식별번호가 개인인증값(UID)으로서 인증서비스 서버로 입력되고, 위 개인인증값을 토대로 본인확인 과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인증서비스 서버가 제2 사용자 단말기로 위 정보등록요청을 하는 6과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은 인증서비스 서버가 제2 사용자 단말기를 초기 인증 및 서비스 등록 절차 이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제2 사용자 단말기는 제1 사용자 단말기 사용자의 이동통신단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9조 2호에 따라 이동전화번호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결제대행 서버, 인증서비스 서버 등에 제공될 수 있는 통상적인 구매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단계 내지 제3단계에 의하여 결제대행 서버에서 인증서비스 서버로 전송되는 개인확인번호 및 결제요청정보가 구매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초 거래시 1회 수행되는 초기 인증 및 서비스 등록 절차에서 위 정보등록요청의 6과정이 수행되려면 구매자의 이동전화번호(제2 사용자 단말기의 이동전화번호)가 위 제1단계 내지 제3단계에서의 개인확인번호 및 결제요청정보와 함께 적어도 한 번은 포함되어 전송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거나 적어도 충분히 그러한 기능 내지 작용을 하는 수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항 발명의 제4-1단계 이전에 인증서비스 서버가 제2 사용자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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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