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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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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 4호증) |
확인대상디자인(갑 제5, 12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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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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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본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인 점,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 상판부와하판부에 전화기 등의 거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위 공통점들은 휴대 단말기용 거치대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공통점들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7각형 구조에 모서리가 돌출된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각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형상인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부분은 완만한 각도의 V자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둥근
모서리를 포함한 일자 형상인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 윗부분의 각도를 달리하여 외관상 두 부분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고, 나뉜 것으로 보이는
상판위에는×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상판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음부에는 도면상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이음부에는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3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①,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외부면을 단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 ②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는 완만한 V자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자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 V의 각도가 매우 완만하여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일직선으로 보일 수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차이점
④의 이음부는 휴대전화를 거치한 경우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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