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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 ”는 ‘Saboo’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사부’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 ”는
‘소비아’ 또는 ‘소뱌’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호칭에 있어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모두 마찰음 ‘ㅅ’과 양순음 ‘ㅂ’으로서 동일하고, 특히 첫째 음절인 ‘사’와 ‘소’는 그 조음 위치나
방법이 매우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줄 여지가 크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위 문자부분들의 외관을 살펴보면, 모두 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첫째 글자와 셋째 글자가 공통되며, 둘째 글자인 “ ”와
“ ”
및 다섯째 글자인 “ ”와
“ ”는
이격하여 볼 때 확연히 구별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 “ ”은
중심에서 외곽으로 다수의 꽃잎이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장미꽃 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등록상표의 도형부분
“ ”도
중심에서 외곽을 향해 시계방향의 나선 형상을 이루면서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할 수 있다.
①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 ”이나
“ ”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②피고는 다양한 과일 형상의 인체용 비누(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인체용 비누(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와 공통되고, 그 다양한 과일 형상들의 구체적인 모양에서도 원•피고 제품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그
띠의 상하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 줄로 되어 있고 그 안의 녹색 면에 3열의 영문자가 흰색의 대문자로
배열되어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가
없다. 피고 제품을 둘러싼 위 띠의 중앙에 “ ”
등의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타원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위 스티커가
검은색 바탕의 것으로서 그 위에 과일 도형과 함께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셋째 글자부터
과일 도형과 겹쳐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③실제 인체용 비누라는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사회에서도 등록상표나 그 호칭과 확인대상표장이
명확한 구별이 없이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실정이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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