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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피고 제이케이에 대한 금지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제이케이는 단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각 신축사업에 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제이케이가 현재 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이케이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강변아이파크 표장, 동촌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아파트분양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피고 합동주택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합동주택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특성 상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점,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키로 한다. 동촌아이파크의 총 분양대금이
약 2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동촌아이파크 분양에
있어 동촌아이파크 표장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장 고시 단순경비율(92%)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제이케이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은 7억 원을 초과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표장 폐기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합동주택이 2015년경 강변아이파크 및 동촌아이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이 현재 강변아이파크 및 동촌아이파크의
각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외벽 등 건축물과 주차금지표지판에 표시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표장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표장 폐기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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