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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1 ‘ ’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 모두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내측 홈과 외측 홈으로 구성된
2단의 홈이 각기 엇갈리게 연속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등록디자인의 상부
테두리는 타원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상부 테두리는 원형인
점, ㉡등록디자인은 2단의 홈 중 내측 홈이 테두리의 내측에
치우치게  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내측 홈과 외측 홈의 2단의 홈이 테두리의 폭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록디자인은 그 홈들이 타원의 원주 중 가운데
길쭉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더 조밀하게 배열되고 양측 뾰족한 부분으로 향할수록 그 간격이 넓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그 홈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외측 홈은 일단이 절개된 둥그런 타원형상이고 내측 홈은 외측 홈보다 작은 크기로
(일단이 절개된) 계란 또는 타원의 형상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서로 180° 위상차를 가질 뿐 외측 홈과 내측 홈 모두 일단이 절개된
뾰족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차이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부분인 상부 테두리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1에서도 조리시 눈에 잘 띄는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른 이상
그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②차이점
㉡, ㉢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③차이점
㉣은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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