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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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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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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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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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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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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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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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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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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의 형상과 모양인 ‘ ’은
선행디자인 2의 메인프레임부인 ‘ ’에
나타나 있고, 측면프레임부가 ‘ ’와
같이 안쪽으로 절곡된 형상과 모양은 선행디자인 1, 3의 측면프레임부에 각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 ’와
같이 각진 형상과 모양인 반면, 선행디자인 1, 3은 그
대응부분이 ‘ ’, ‘ ’와
같이 둥근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수직된 측면프레임 끝단에
‘U’자형으로 굽어진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인 반면, 선행디자인들의 보강부는 ‘ ’, ‘ ’, ‘ ’, ‘ ’, ‘ ’,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 ’
부분 및 수직된 측면프레임 끝단에 ‘U’자형으로 굽어진 ‘ ’와
같은 보강부의 각 형상과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한 부분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구성이 선행디자인 1 내지 6 등
공지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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