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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거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에화체된 경제적 신용에 무단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전체적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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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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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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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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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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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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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고물장수’는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고물장수’는 ‘헐거나 낡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서, ‘고물’과 ‘장수’의 결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수’ 부분은 ‘고물장수’ 중 끝의 두 음절로서 앞부분에 비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목도가 높지 않아 ‘장수’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수요자가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장수’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상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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