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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괴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MONSTER' 내지 그 한글음역인 ’몬스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이나 등록일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등록 제427286호( ), 상표등록 제427287호( ), 상표등록 제777955호( ), 상표등록 제777956호( ), 상표등록 제926471호( ), 상표등록 제926473호( ), 상표등록 제927070호( ), 상표등록 제1022933호(MONSTERS UNIVERSITY), 상표등록
제1055561호( ), 상표등록 제1109988호( ), 상표등록 제1207499, 1217931호(MANGO MONSTER), 상표등록
제1115235, 1115236, 1109313, 1109314호(SWEET
MONSTER), 상표등록 제1114606호(SNOW
MONSTR), 상표등록 제1117812호(GENTLE
MONSTER), 상표등록 제1129309, 1129310호( ) 등 ‘MONSTER’ 또는 ‘몬스터’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원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도 다수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각 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상표들의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외관을 먼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한글 ‘몬스터’와 ‘길들이기’를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한 한글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 1 ‘ ’는
영문자 ‘MONSTER’와 ‘ENERGY’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쓴 형태로 횡으로 배치한 영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 ‘ ’는
문자 ‘ ’부분과 그 위에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서체 및 도안화 여부, 도형의 유무 및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몬스터길들이기’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몬스터길들이기’는 ‘괴물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하거나 따르게 만들다’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몬스터 에너지’는 ‘괴물 에너지’, ‘괴물과 같은 힘’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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