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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국수’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
②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미소’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이다. ‘미소’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실제 음식업계에서 ‘미소'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음식업계에서 ‘미소’가 포함된 상호는 ‘미소가’, ‘미소복어’, ‘미소집밥’, ‘미소돈삼겹살’, ‘미소식당’ 등 1,057건
검색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10.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미소향’, ‘미소미’ 등과 같이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 8. 25.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 럭푸드 미소, 하이 미소, 미소랑, 미소한근, 미소면가
등 ‘미소’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 7. 1.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출원번호 41-2013-0043847)에 대하여, ‘미소’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 ③ ‘미소’와 ‘국수’를 결합하여도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 이외의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표장의 구성에 ‘미소국수’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국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나
각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들 표장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경우 그 외관·호칭·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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