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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바깥쪽 원형의 하단 부분에
기재된 "ESPRESSO & MILK" 및 안쪽 원형에 기재된 "THE MOUNTAIN OF SEATTLE“은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영문자 "Mt. RAINIER"는 가장 굵은 글씨로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으므로, 영문자 기재 및 산 모양은 요부가 된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운틴레이니어” 또는 “레이니어
산”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1,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그 표장이 유사하여야 할 것인데, ”STARBUCKS“의 영문자 기재
및 여인 형상이 선사용상표에서 요부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대비할 경우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는 그 요부의 한글 음역인 “마운틴레이니어” 또는 “레이니어 산”으로
호칭되고관념되는 반면, 선사용상표는 그 요부의 한글 음역인 “스타벅스”로 호칭되고, ‘스타벅스 커피’ 또는 ‘왕관을 쓴 긴 머리의 여인상’으로관념될것으므로, 그 호칭 및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9호)
또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시애틀이 커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넘어 그 커피 또는 커피음료가 시애틀산(産)이라거나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의 커피일 것이라는 품질보증 기능이 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11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선사용상표에화체된
명성에 편승 또는 그 저명성을 희석화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2호)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와는
그 외관‧호칭‧관념면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0호)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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