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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은 원고의 발명이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방법으로서 의료방법 발명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발명이 의료행위 내지는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발명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 그 자체가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이 발명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에 관한 출원이어서,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은 사람의 행위가 주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시행하는 각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특허출원의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봄이 옳다.
다만 위와
같은 특허요건 결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사 단계에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고, 위
사유가 거절결정의 이유로 된 바도 없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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