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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그 명세서 기재와 ‘서버’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사 외부에 있는 별개의 서버만이 아니라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원격 계좌 개설 중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
역시 포함한다. 또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전자서류를 다른 금융사 서버에 전송한 다음 이를 삭제하는 구성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 시스템은 고객 정보 등을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서류 전송부 및 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원고의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 또 원고의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그 내용이 세미나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어, 피고가 만일 이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피고들 시스템을 사용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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