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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상표등록출원(상품류 : 제9류 및 41류중 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게임업계에서 하나의 게임에 대하여 후속 게임이 시리즈로
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시리즈를 기원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버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존
게임의 표장에 ‘ORIGIN'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예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원고의 게임은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일반적으로 뉴스나 신문기사 및 일반수요자 사이에서도 ‘뮤 오리진’으로 불려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표장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크기를 살피면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할 때 'MU' 부분이 'ORIGIN' 부분보다 더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공하는 게임의 인지도와 상업적 성공의 정도,
위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MU' 부분은 온라인 게임업계나
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원고나 원고가 제공하는 게임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제9류와 관련하여서는
그 표장 중 'ORIGIN'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MU'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41류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록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게임정보제공업을 영위하거나 독자적인 게임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게임을 출시하고 그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와
더불어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뮤 오리진’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점, 그 결과 해당 업계의 거래자 및 수요자들로서는 ‘뮤 오리진’이 온라인 게임의 명칭으로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해당 게임의 정보가 제공되는 용역 내지 서비스를 나타내는 명칭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RIGIN’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되거나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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