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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중 청구항 1과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정정한 후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환송 전 판결), 피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은 정정 전의 각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으므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정에 대한 무표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본다. 정정사항 3-1과 관련한 문언은‘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지는
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요소에 의해 그러한 기능이 구현되는지를 위 문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종속항의 기술적 구성을 참작하면 정정사항 3-1의 위 문언은 ①‘ 탈빙된 얼음 중 일부는 얼음저장고로, 그 나머지 얼음은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뿐만 아니라, ② ‘탈빙된 얼음을 1회는 얼음저장고로만 다음회에는 냉수탱크로만
보내는 수단’ 및 ③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로 보낸 후
그 중 일부 얼음을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② 및 ③에 관한 기재나 시사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진보성 흠결 여부에 대하여 본다. ‘침지식 제빙방식’[1](차이점1)에 관하여는 출원 당시 이미 다양한 제빙방식이 공지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기술적
과제가 암시되어 있어 선행발명의 침지식 제빙을 위한 구성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받이와 그릴사이에 냉수가 통과하는 공간(차이점2)은 선행발명에서도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와 같은 공간을
형성하여 냉수가 통과하여 직하방에 배치된 냉수탱크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역시 예측가능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제빙부는 단면이
반원형이고 회전 가능한 물받이에 냉수가 일시 저장되고, 저장된 냉수에 증발기가 침지되어 제빙이 이루어지며, 제빙이 완료된 이후에는 탈빙을 위해서 물받이 구동수단이 구동되어 물받이가 회전되고, 물받이의 일측 단부에 구비된 그릴을 통해 물받이의 회전과 연동되어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로 이송토록 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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