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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의 가방 형상에 선행디자인 4(‘ ’)의 장식 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플레이노모어(PLAYNOMORE) 브랜드의 상징인 ‘왕눈이’를 가방 전면부에 배치한 선행디자인 3과 같은 핸드백을 이미 2014. 7.경 이전에 출시하였고, 이후 최소한 2014. 9. 7. 이전에 선행디자인 4와 같은 도안의 가방 전면부
장식을 지닌 핸드백을 출시하겠다는 취지의 티저(Teaser)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방 전면부에 ‘ ’와 같이 선행디자인 4의 장식 디자인이 크기나 위치 등에
있어 별다른 특징 없이 배치되어 있는 점, 선행디자인 4를
접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그 광고 문구 등을 보고 이를 가방의 전면부에 부착될 수 있는 장식 디자인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디자인 4를 선행디자인 3과
같은 형상의 가방 전면부에 부착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의 장식 디자인을 선행디자인 3의
가방 형상에 적용하여 쉽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의 가방을 창작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디자인 4는 단순한 티저 이미지일뿐 ‘물품성’ 결여로 인해 선행디자인으로서의 적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또, 선행디자인 4에는
도안의 모양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선행디자인 4의 도안을
선행디자인 3의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부착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은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면 충분하고, 또한 선행디자인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이를 가방 전면부의 장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선행디자인 4의 장식 디자인이 별다른 크기나
위치상의 특징 없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내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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