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선행디자인1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전면부는 꼭지점 부분이 각진 직사각형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몸체부의 형상과 동일하게 꼭지점 부분이 상당한 크기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라운드처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상당한 크기의 폭을 가지는 반면(양쪽의
테두리의 폭을 합하면 대략 중앙 전면부 폭의 약 1/3 정도에 이른다),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폭을 거의 갖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옆에서 보았을 때 그 표면이 곡면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그와 동일한 곡면을 갖도록 형성된 몸체부와 결합되면 곡면이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테두리부의 곡면이 몸체부의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행디자인 2,3은 손목시계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나 양 디자인들 모두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기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 2, 3에서 베젤을
제거하여야 하고, 베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의 글라스부분을 확장함으로써 테두리부를 형성하어야
하며, 테두리의 폭을 상당한 정도로 크게 형성하되 그 표면에 곡면을 형성하고, 아울러 몸체부에도 동일한 곡면을 형성하여 양 곡면을 조절하여 서로 결합되는 경우 그 곡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들
어디에서도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을
선행디자인 1에 결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